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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및 심사

특허, 상표, 디자인, 식물 품종 및 SPC는 출원이 필요한 권리로, 이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결과로 출원이 승인되어 관련 권리를 얻거나, 출원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이탈리아 및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디자인은 형식적 요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출원을 심사하는 등록 절차를 제공합니다. 저작권은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작품 창작 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작품의 창작 날짜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관행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작품의 창작 날짜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관행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탈리아 및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소위 “미등록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보호는 등록 과정을 거친 디자인에 비해 제한된 보호 기간과 범위를 가집니다. 미등록 디자인의 경우, 유럽연합(EU) 내의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권리 성립의 요건으로서 공개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공개는 날짜가 기재된 인쇄물, 대규모 광고 캠페인, 국제 전시회, 특정 산업 분야의 모든 무역 협회에 보내는 날짜가 기재된 서신 등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일부터 3년간 독점권이 발생하며, 이는 독립적인 창작 작업의 결과가 아닌 디자인의 복제품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