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은 수십 년 만에 이뤄진 유럽 특허 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유럽 단일특허 제도는 참여 회원국 전체에서 동일한 보호와 효력을 제공합니다. 현재 참여국은 18개국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입니다.

유럽특허청(EPO)은 단일특허에 대한 절차, 등록부, 그리고 단일 연차료 징수를 관리합니다.

통합특허법원은 모든 유럽 단일특허, 개별 국가에서 등록된 기존 유럽특허, 그리고 이러한 특허로부터 파생된 보충적 보호 인증서(SPC)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갖는 새로운 사법 기관입니다.

최소 7년 동안은 기존 유럽특허를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제외 신청은 2023년 3월 1일부터 모든 등록된 유럽특허 및 출원 중인 유럽특허에 대해 일괄 접수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18개국만이 참여 중이지만, 유럽연합과 유럽특허협약의 양측 회원국이라면 향후 관련 규정과 협약을 서명 또는 비준함으로써 시스템에 합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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